이동통신 서비스의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만들어 갑니다.

전자파강도 측정보고 의무

전자파강도 측정 목적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국 준공 및 정기검사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함으로서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3.3.23.>

전자파강도 측정 근거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제1항 및 제3항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자파강도 측정대상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및 시행령 별표6

제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공중선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별표 6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
무선국 구분 공중선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이동통신(셀룰러, 피씨에스, 아이엠티이천)ㆍ휴대인터넷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중선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공중선전력의 합이 500W 이하이고 공중선주에 설치되어 공중선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선호출ㆍ주파수공용통신ㆍ무선데이터통신ㆍ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ㆍ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방법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보고시기

전파법 시행령 제66조 (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방법)

제66조(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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