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의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만들어 갑니다.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법제도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책

최근 전파이용의 급증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1년 5월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이후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 관련 제도 추진현황
  • 2000. 01. 21. :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신설
  • 2000. 12. 15.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 고시 제정
    ※ 시행일 : 2002. 04. 01(휴대전화), 2007.06.27(무선국)
  • 2010. 07. 23. : 전파법 제44조2(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신설
  • 2012. 01. 05. : SAR 기준 세분화, SAR 측정 대상기기 확대
    ※ 시행 : 2013. 01. 01
  • 2013. 08. 01. :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 방법 고시 제정
    ※ 시행 : 2014. 08. 01
  • 2014. 06. 03. : 전파법 제44조3(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법

전파법 제44조의2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추진
  2.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3.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조사
  5. 5. 전자파 차폐·차단 및 저감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전파법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 2. 전자파 등급기준
  3.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4.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5.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6.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7. 7.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파법 개정 제44조의3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올바른 사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

최근 전파이용의 급증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1년 5월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이후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 일반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리스트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μT) 전력밀도(W/㎡)
1㎐ 이하 - 3.2x10⁴ 4x10⁴
1㎐ 이상 ~ 8㎐ 미만 10,000 3.2x10⁴/f² 4x10⁴/f²
8㎐ 이상 ~ 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 ~ 0.8㎑ 미만 250/f 4/f 5/f
0.8㎑ 이상 ~ 3㎑ 미만 250/f 5 6.25
3㎑ 이상 ~ 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 ~ 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 ~ 10㎒ 미만 87/f 0.73/f 0.92/f
10㎒ 이상 ~ 400㎒ 미만 28 0.073 0.92 2
400㎒ 이상 ~ 2,000㎒ 미만 1.375f 0.0037f 0.0046f f/200
2㎓ 이상 ~ 300㎓ 미만 61 0.16 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