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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 회원 : 협회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실명확인)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 -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협회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협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서 선정한사람
  • - 탈퇴(해지) : 회원의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3 조 (효력의 발생과 변경)

  1. 1. 이 약관의 내용은 협회 웹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2. 협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협회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협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1.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 - 서비스관련 제반용량이 부족한 경우
    • -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 -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경우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협회의 의무)

  1. 1. 협회은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협회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단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3. 협회은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4. 4. 협회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5. 협회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신청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6. 6. 협회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서 누설 ·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협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또는 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2.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3. 3.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4. 회원은 서비스의 사용종료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 해야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정보를 도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인한 손해는 협회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5. 회원은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6. 6.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내용별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정보의 제공)

  1. 1. 협회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잇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메일이나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협회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돈벌기 광고,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협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1. 협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 정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2. 협회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회언정보 화명에서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2. 2. 협회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 -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8 조 (면책조항)

  1. 1. 협회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협회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협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4. 협회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 협회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6. 협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7. 협회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협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서비스" 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 나.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영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④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호 각목의 자를 말한다.
  • ⑤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 ⑥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기관·단체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 가.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 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⑦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 4 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 1.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2.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 5 조 (개인정보의 수집)

  1. 1.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전화에 의한 동의는 향후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제 6 조 (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 ②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책
  • ④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⑤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 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 ⑦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제 7 조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

  1. 1. 서비스제공자는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제6조 각호의 사항
    • ②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 ④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의 가공목적·가공방식, 가공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⑥ 제3자 또는 공개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에 필요한 조치(메뉴설정 등)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3. 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이유 및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1. 1.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인종 및 민족
    • ② 사상 및 신조
    • ③ 출신지 및 본적지
    • ④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 ⑤ 과거의 병력 등 건강상태 및 성생활
  2. 2.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3. 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
    • ② 선택항목 : 기본적인 서비스외에 이용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어 필요한 항목
  4. 4.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 9 조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1.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③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서비스제공자등(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① 당해 이용자가 종전에 동의한 사항(서비스제공자가 종전에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②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나 제공받은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항
    • ③ 이용자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의사표시 방법
    • ④ 기타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0 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③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 11 조 (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1. 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2.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①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 ②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 ③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 ④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⑤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3. 서비스제공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4.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6. 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 13 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1. 1. 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 ②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2. 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⑤ 이전받은 개인정보 항목
    • ⑥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및 이용기간

제 14 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

  1.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①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의 인터넷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최소 30일 이상 공지(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 ②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2.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1.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 ②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 ③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 ④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제 16 조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술적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①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 ② 암호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조치
  • ③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④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 18 조 (관리적 보호조치)

  1. 1.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3. 3. 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등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 은행결제계좌 및 사용내역 등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 확인, 전자서명의 사용 등 당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개인정보의 파기)

  1. 1.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③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 ②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 4 장 이용자의 권리

제 20 조 (동의의 철회)

  1. 1.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

  1. 1.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4.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5.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6. 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 22 조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

  1. 1. 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서비스제공자 :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아동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목적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3. 3.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4. 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방법)

  1. 1. 서비스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①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제6조 각호의 사항
    • ② 항서비스제공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이용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③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 ① 전화, 팩스 또는 우편
    • ②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지내용을 프린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
    • ③ 법정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하이퍼링크)시키는 방법
    • ④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내용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 ①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된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 ②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양식의 서면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③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제 24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조치)

  1. 1. 법정대리인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 6 장 보 칙

제 25 조 (교육)

  1. 1.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26 조 (내부감사)

  1. 1. 서비스제공자등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7 조 (고충처리)

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8 조 (분쟁조정)

서비스제공자등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30 조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1. 1.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①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 내용
    • ②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3.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의 제목란에는 처음에 빈칸 없이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이어서 수신자가 전자우편 본문의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4. 4. 팩스·휴대폰 문자전송 등 전자우편이외의 문자전송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내용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내용중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5.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